국회 의원회관서 정책간담회 개최
“올바른 플랫폼 질서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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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 문진석 국회의원) ⓒ천지일보 2023.01.05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김승원·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동주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로 구성)가 주관했다.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하며, 법과 규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면서 “불법, 허위, 과장된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휘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차장, 우람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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