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 연습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건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집행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한다. 새해부터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섰다. 이차전지(Battery)·바이오(Bio)·반도체(Chip)를 일컫는 이른바 ‘BBC’ 기업의 60% 이상이 올해 투자를 줄일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본지는 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새해벽두부터 영끌족 곡소리… 주담대 금리 8% 넘었다☞(원문보기)
새해부터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5.27~8.12%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만 봤을 때 1년 전보다 3.05%p 급등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 60% 이상 집행… 노인 등 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 채용☞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집행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한다.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도 제약이 될 것이 예상되면서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 4천개 중 90%를 상반기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치in] “공동 핵연습 아닌 북핵대응 계획” 재확인한 백악관… 尹대통령 발언 논란 일단락되나☞
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 연습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건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핵 공동 연습은 핵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개념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것인데, 이로써 파장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이해도 부족에서 나왔던 것으로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드론전력 연내 확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근 발생한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여곡절 끝 진행된 이태원 국조특위 청문회… 여야, 네 탓 공방만☞
여야는 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경찰의 참사 당일 사전 준비 태세와 사후 보고 절차 등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당일 동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현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실 공방에 돌입했다.
◆공급망 위기에 BBC 기업 60% 투자 감축… 경제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여야 협치 절실”☞
이차전지(Battery)·바이오(Bio)·반도체(Chip)를 일컫는 이른바 ‘BBC’ 기업의 60% 이상이 올해 투자를 줄일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BBC 관련 공급망 위기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발 입국자 관리 또 구멍… 시스템 오류 이어 격리자 이탈☞
정부의 강도 높은 검역 강화에도 중국발 입국자 확진자 방역 관리에 곳곳에서 구멍이 확인되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 1052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이중 26.0%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