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초부터 강력한 국방력을 요구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처칠 영국 수상이 독일과의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비결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국민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60개 정도 비축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 초에 북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미사일보다 핵무기가 1만배 강력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럽식 핵 공유나, 핵 억지력을 공유해야만 한다.
유럽에서 핵 확장을 막기 위한 명분을 보면 미국이 핵을 공유하고 충분히 방어해주므로, 유럽은 핵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0번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을 가졌다.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아니하고 핵무장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핵을 만들지 않고 재래식 무기만 확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최북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과 한반도 주변국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 세력균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만 한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다. 1994년 12월 5일 헝가리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더라도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서명식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의 약속을 믿고, 하나의 핵무기도 남기지 않고 모두 폐기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푸틴은 러시아 세력 확장과 NATO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가 단 하나의 핵무기만 있었다면 이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 한국군은 보병과 인력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기계와 현대식 장비를 갖춘 유능한 군대로 성장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의 현 실정을 고려할 때, 한국 국방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방위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2022년 한국은 카타르, 폴란드에 약 20조원 방위산업을 수출했다. 세계 5위이다. 방위산업의 발전은 자주국방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둘째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등한 성능을 가진 한미 핵 공동 운용 등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나토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핵 공동운영 등이 그 대안이다.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국가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영토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국방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