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능 없애는 것 아냐”
野 “여가부, 존치·확대해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3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문제와 관련 민주당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윤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다. 정부의 형태를 잘 바꿔야 하는데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대선을 통해서 정부의 뜻을 물었고 또 국민께서 정부를 맡겨줬다. 정부가 8개월째 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국민을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좀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폐기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추고 미래·인도 사회의 많은 문제에 더 큰 고려를 해서 정부를 편성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성차별을 언급하면서 여가부의 기능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으로 격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 또 여성의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성들의 피해가 여전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독립부서로서의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폐지가 맞느냐’라는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기에 저희는 이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3+3 협의체 회의 후에도 여가부 존재 여부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성 의장은 “옛날에는 (여성)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차별을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능을 갖고 가면서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새로운 부서에 이 개념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총체적으로 여성의 차별, 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20대에는 역차별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확대·개편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