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한·미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핵전쟁 연습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핵에 한국이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왔다.
윤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바뀌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전력 운용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는 수십년간 동맹국을 보호해 온 주요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북핵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그 한계 역시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 2~3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다탄두 ICBM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이 이것을 손에 쥐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핵 보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자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위해 핵보복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북핵 대응의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서 완벽한 핵억지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다. 핵은 핵으로서만이 막을 수 있다. 핵억지력이 갖춰져야 북한 핵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한·미가 핵을 공조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