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타파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중 우선 강조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면서 강성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가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법치주의가 아닌가 싶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해법에 대해 검찰 출신이라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난도 있지만 강성 노조와의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봐왔던 점을 생각하면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강성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염증을 느낀 MZ세대 노조원들의 호소와 불만은 노노 갈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노조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 민노총, 한노총 등 강성노조가 득세한 산업현장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이른바 귀족 노조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채 안 되지만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이 반복되면서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악성 투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노조 눈치를 보는 정부로 인해 기업들도 별다른 대응을 못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강성노조는 노동계의 기득권이 돼버렸다.
보편적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특정 노동자만을 위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한 노조와 노동 현장에 대한 개혁은 이제 더 늦춰선 안 될 과제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기득권의 저항에 밀리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