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사회 안전망 튼튼히… 경쟁력 높이는 데 노력”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꿔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 가치를 완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서울시 가족들의 노고 덕분에 ‘동행·매력 특별시’를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동행·매력 특별시’는 민선 8기 서울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회 양극화를 조속히 바로잡고 도시의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시정철학이 담겼다.

오 시장은 “올한해도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문화 향유

전 세계는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문화 콘텐츠와 뷰티, 패션 등 모두가 따라 하는 스타일로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매력 도시,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는 최첨단 도시로 도약시켜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산업을 융성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한강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관광명소이자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 재개해 동북아시아와 서해, 한강을 연결하는 서울항을 만들고 잠수교를 전면 보행교로 전환한다. 또한 한강에서 누구나 노을을 즐기고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조망명소, 대관람차, 수상 예술 무대,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열기구 야경 체험, 드론쇼, 불꽃축제 등 축제·행사를 사계절 개최한다. 아울러 한강의 밤을 수놓을 레이저 아트와 빛 공연을 선보이고 광화문광장 일대 건물 전면에 미디어파사드 쇼를 개최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로 발돋움한다. 이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도 책 읽는 서울광장을 확대 운영해 광장 전체를 아우르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과 더불어 문화공연,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해 도심 한복판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예술적 가치를 건축 단계부터 도시 인프라 전체에 반영해 혁신과 창의의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다. 최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획일적인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경직된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확보는 물론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다.

◆혁신 성장 거점 중심 산업 육성

세계 주요 도시들이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은 128개 도시 중 11위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도 최초로 세계 10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사가 밀집한 강남구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투자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연다. 여의도와 마포 일대를 디지털 금융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을 마포에서 시작하고 양재 AI 혁신지구 내에 인공지능 연구와 기업 지원 앵커시설인 ‘AI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올해 15개소까지 확대한다.

◆생계·주거 걱정 없는 서울

현행 복지체계에서 생긴 사각지대로 인해 최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복잡한 선별 절차를 없앤 안심 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범사업 참여 가구 수를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한다.

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화재에 취약하고 노후한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도 지원한다.

높은 집값과 고용불안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에도 나선다. 2023년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5000호를 준공하고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2022년 500명에서 2023년 1500명으로 3배 확대한다. 나아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또 오는 7월부터 서울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은 등급 상관없이 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자에게도 무료 승차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중장년 세대에게는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디지털 역량 등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런 4050’을 추진해 안전한 노후 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약자 동행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에 ‘약자 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약자동행자수 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고 시민이 건강한 도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초구 원지동에는 서울형 공공병원을, 은평구 진관동에는 재활에 특화한 공공 재활병원을 건립한다. 중증장애인도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서구 등촌동에 제2장애인 치과병원도 준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경유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기·수소차 구매비를 지원하고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부모의 삶이 존중받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00곳까지 확대하고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봐주거나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VIP존’도 17곳까지 확대한다. 영아를 둔 가정의 양육 공백을 채워드리고자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시작한다.

◆“안전이 바탕돼야 정책 실현돼”

오세훈 시장은 “모든 정책은 안전이 바탕이 돼야 의미가 있고 실현할 수 있다”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사당, 강동, 용산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불량 하수 맨홀을 정비하면서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인파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안전총괄실 내에 인파관리팀과 재난대응팀을 신설한 바 있다.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이를 토대로 시민이 밀집하는 행사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나아가 지하철 역사 안전 확보를 위해 혼잡도 높은 역사부터 안전 인력 우선 배치, 서울 전역에 스마트 인파 관리 기법 확대 등도 진행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자가 한 번 신청하면 심리·법률·의료 등 일련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출퇴근길 동행 서비스도 마련한다.

오 시장은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새해에는 약자와 더 가까이 동행하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서울,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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