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25년 가까이 외쳐 왔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은 핵무력 즉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했다. 인권문제는 어떤가? 반세기 가까이 북한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압박해 왔다. 그런데 답이 나왔는가?
비핵화는 외교이고 인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통일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는 민족의 숙제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이 가져다줄 베네핏을 일일이 설명하며 통일 프로포즈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천지일보 송년회에서 대표이사님은 2023년은 새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셨다. 새 시대는 통일시대이고 통일은 그동안 분단국가가 누적해온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해 줄 것이다. 물론 그래서 통일은 어려운 것이다.
북한 인구 3만 4000명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해 왔다. 우리 강원도 인제군보다 2000명이 많은 숫자다. 우리 3만 4000여명의 탈북민들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 죽음의 강을 건너 자유와 희망을 찾아 이 땅에 왔다. 우리 3만 4000여명의 탈북민들이야말로 북한의 2500만 동포의 진정한 주체이며, 대변자이며 그들의 숭고한 자아와 이해를 대표한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 땅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유일 독재 권력이 가르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행동해야 하는 동포들에게 바깥세상의 현실과 진리를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아울러서 그들의 비인간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현 정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핵무기 개발에만 힘쓰지 말고 주민의 복지 개선에 힘쓰기를 촉구한다. 북한 주민은 영양과 의료 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백성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핵무기가 웬말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또 무슨 화려한 장식품인가.
둘째로, 북한 정권은 호전적 무력통일 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대업에 동참해야 한다.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으로 단계적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통일은 북한의 인권문제, 핵문제 등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시민에 의한 통일, 기독교 사상의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통일은 미룰수록 우리 민족의 손해다. 하루라도 빨리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기 바란다.
셋째로, 북한 정권은 주민에게 사상과 언론 ,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상식이다. 북한 정권은 일정한 교리만을 유일사상이라고 주민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추호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이 없는 사상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사상이 아니고 주민에게 사고할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적인 사이비 교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북한 지식인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넷째로, 북한 정권은 주민이 자유롭게 해외와 교류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소수의 특수 계층 인사를 제외하면 해외에 나가는 주민은 국가에 외화를 벌어 바치기 위한 노동자들뿐이다. 해외의 친척과 친지들과도 자유롭게 통화는 물론 통신도 할 수 없다.
끝으로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이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인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최고 권력자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항상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무한한 무책임의 특권을 누린다. 모든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무슨 잘못이 있을 때에는 아래 사람의 탓 혹은 외부 탓으로 돌린다. 김정은 체제는 얼마 전에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8000년 집권을 주창했다. 집권 초기 겨우 1000년 집권이 7000년 집권으로 비약하더니 이젠 8000년 집권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정녕 신이 계시다면 북한의 노예적 삶과 호전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배반의 혁명으로 저주받기 전에 대한민국과 통일로 함께 사는 길을 택하기 바란다. 그래서 새해 2023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