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만 7000개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감사… ‘연 5조원’ 규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실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2만 7천여개의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는 부처의 지원 사업뿐 아니라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과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민간단체 2만 7215개 중 일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 5600억원 규모였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2018년 4조원, 2021년에는 5조원을 넘겼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5조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 7천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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