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늑장 처리 기록 올해 경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지부진
이재명 겨냥 검찰 수사 속도 내자
일부 野 의원, 尹 퇴진 집회 참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까지 영향을 미치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늑장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이후 주말마다 보수와 진보 집회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여러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낸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안전운임제 등 여러 쟁점으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지난 23일 예산안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등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곧바로 쟁점 법안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물연대에서 총파업을 하면서 일몰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7일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있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촉구했다.
다른 쟁점으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있다. 앞서 여야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주당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해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약정받은 대가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 몰아주기 ▲주택 용적률 상향과 용지비율 최소화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외에도 갈등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단독 처리하면서 갈등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상황을 반영하듯 주말마다 이어져 온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 ‘세 대결’ 역시 격화하고 있다. 서울 도심이 정치 진영에 따라 둘로 쪼개지는 등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정치권의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와 국정 무능에 분노하신 많은 국민들께서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촛불 대열에 함께 하셨다”며 “저 또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기 위해 전국집중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그는 “민생과 민심을 무시하고 참사를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안민석·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이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논란이 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도부가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공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