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 朴 “기소 부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이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뒤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그 직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파일 일부를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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