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업무 키워드 ‘과기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 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이며 8대 핵심과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이다.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2023~2032년, 2조 132억원)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한다.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도 완비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2023~2027년간 25조원 투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부처별·칸막이식→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 고려)한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도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G20, OECD, World Bank 등)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 K-클라우드 프로젝트(2023년 428억원)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 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 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고도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