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군용무인기 영공 침범에 사태와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최첨단 스텔스화한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하며 전 정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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