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혈세, 민간단체 이권 카르텔에 쓰이면 묵과 못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쓰는 것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보조금 회계부정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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