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했다며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며 “노동시장의 노노(勞勞) 착취 구조와 이중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이 ‘300인 이상’ 46.3%, ‘공공부문’ 70%인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1.6%, ‘30인 미만’ 0.2%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해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발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