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日없이 韓기업 기부로 변제 추진
추진 주체 재단, 정관 변경할 것으로 알려져
‘굴욕 외교’ 지적 속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외교당국이 2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양국 간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졌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한국 외교당국이 협상장에 들고 간 것으로 알려진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강력 반대해 주목된다.
◆한일 국장급 협의 도쿄서 개최… 한달만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제동원 해법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협의 이후 약 한 달여만이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G20(주요 20개국)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각종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두 국장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제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좁혔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이 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이 사실상 윤곽을 갖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자측, 尹정부 해법에 “이해 안돼”
하지만 윤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을 내놓자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 등을 원하는 것인지 기존 입장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 부호가 켜졌고, 아울러 물밑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윤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다.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굴욕 외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런 식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마뜩찮지만 윤 정부의 해법에 짐짓 호응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윤 정부의 이 같은 배상 방식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 건 ‘당연한 일’이라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의 강한 반대로 강제징용 해법 모색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정부가 여론의 향방에도 촉각을 세우는 건 이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윤 정부의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방안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