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8%로 정해졌다.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려야 한다. 현재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25%다.
한국은 최소한 미국과 대만 수준으로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올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100%이다. 중국에서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1조원을 투자하면 1조원만큼 세액을 감면해준다.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품목 1위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점유율이 80%다. 비메모리분야는 17%다. 2022년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3% 감소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1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반도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미비하다. 당초 세액공제 여당 안은 20%, 야당은 10%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8%에 묶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경우에 세수가 2조 7000억원 감소한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확대를 반대했다. 정부는 법인세도 세계 평균 22%로 내리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4%로 확정됐다.
반도체에 대한 세액공제만큼은 세계 평균 25%로 올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이고,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시장 주도권을 잃게 된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생 증원도 무산됐다. 이와 같이 인력지원도 안 되고, 세액공제율도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와 세수가 증가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세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 확대를 반대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은 위와 같이 정책 엇박자를 해서는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시간에 최소한 미국과 대만 수준으로 반도체, 바이오, 밧데리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려야 한다. 8%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 10조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8000억원을 세금에서 공제 해주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이 25% 세액공제를 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3~5배이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단기간 법인세 감소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에는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증가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