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 진행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 논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중요”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현실적 차원을 지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전략기술, 미래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되듯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다”며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측면)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면에서는 어려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나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결국 임대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의 어떤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 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노동도,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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