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이어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4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경찰청에 의뢰하는 수사 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의 컨트롤 타워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해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직 의사가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당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범죄는 점점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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