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 통계조작 윤곽”
고민정 “문제 나올 때까지 조사?”
감사원, 감사기간 7주 추가 연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일자리·부동산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 의혹까지 문 정부 고위직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치졸한 언론플레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통계 수장이었던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문제를 담당한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가 감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조직적인 왜곡·은폐가 의심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은 점수, 성적 조작에 못지않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소득 분배, 비정규직 숫자, 부동산 가격 등 여러 분야에서 고의적 조작 행위, 표본의 자의적 교체, 숫자 인위적 입력 같은 짓도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도 있었다는 내부 진술까지 나왔다”며 “통계 조작 정도의 범위를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나 출세 용도로 볼 수 없고 범정부 전체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라며 “통계 조작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히고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 정부가 주택 관련 통계를 왜곡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국토부 직원을 불러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개선 노력을 어떤 의도를 갖고 이뤄지는 것처럼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열 비겁한 행위”라며 “감사원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몰아가기식 감사, 조사 내용 유출 등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수석에 대한 감사원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직 통계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당초 종료 시기인 10월 말에서 기간을 7주 연장해 이달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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