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칩4 동맹에 가입하기로 선언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는 4개국으로 나눠져 있다. 미국 장비, 일본 부품,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 품목 1위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칩4 동맹 가입을 지지한다.
첫째 반도체는 한국 수출 품목 1위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개월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우려가 된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2023년에는 5.1%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 수출 품목 1위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80%,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7%이다. 전 세계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시장이 70%, 메모리 시장은 30%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비메모리 시장을 더 육성해야만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 대만 TSMC가 반도체 매출액 세계 1위가 된 이유는 팹리스 등 비메모리 분야를 집중 육성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4동맹은 4개국이 분업화돼 있다. 미국, 일본, 한국·대만으로 분업화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극 가입해야만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시장에 적극 참여해야만, 무역의존도 75%인 한국경제는 시장 점유율 우위를 지킬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반도체 인재양성에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반도체법은 오직 입지 선정에 관련된 것만 허용한 반쪽짜리 법안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재뿐이다. 서울대 반도체 공학과 입학정원은 40년 전과 같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증가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반도체학과와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 학과 증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2015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40년 1인당 GDP기준으로 세계 2위가 된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국회는 반도체와 관련된 입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한국이 반도체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칩4 동맹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