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이 말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00여명의 설문응답 교수 중 절반이 점찍었다.
우리 정치 현실은 ‘과이불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타협과 협상보다는 반목과 대립을 일삼는 것이 다반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출범 7개월여 동안 80여개 법안을 제출했지만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마저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계속 휘두르고 있다. 불법파업조장법, 쌀의무매입법 등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은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넘는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오만과 독주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3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진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모양새다. ‘입법 독재’라는 말을 들을 법도 하다.
여권도 별반 다르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인사 등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전 정권도 그랬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전문성과 능력, 혹은 도덕성이 뛰어난 인사들을 임용한다고 자부했다. 도덕성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했던 것이다.
극단적인 진영논리는 날로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부자 대 서민’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며 극렬 팬덤 정치를 조장한다. 음해성 가짜뉴스와 무책임한 병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장관 심야 술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어린이 콘셉트 촬영’,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역술인 대통령 관저 관여’ 등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극적인 부분에만 편승해 정파적 이익을 좇으려는 저급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갈등 해소보다 반목만 조장하고 있으니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채널 등에선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두둔하는 가짜뉴스나 거짓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확증편향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합리적 이성보다 편향된 이념과 감정에 호소하고 불리한 진실은 거부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국민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감시를 통해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극단적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정치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