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운임제 정책효과에 대해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이 따르는 노동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해결했다. 향후 정부는 모든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한국의 전체 화물기사는 총 43만명이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에 가입한 기사는 5%이다. 2만 2000명 정도가 파업을 주도해 우리나라 전체 물류를 막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것은 두개다.
첫째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아니라 영구히 지속하자는 것이다. 둘째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한정된 품목을 택배, 곡물, 사료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4조원이 넘는 큰 금액이 피해를 봤다.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됐다. 영구히 시행하면 한국은 가격인상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파업기간 중 3년 연장으로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향후 정부의 노사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관계을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는 정부가 금년 5월 3년 연장을 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손해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집행해야 한다.
두 번째 안전운임제 효과를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와 같다고 주장한다. 과속과 과적을 막아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경제학자 30%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의 해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월급여가 22만원이다. 노인들은 월 100만원에도 일을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노인들은 실직을 하게 된 것이다.
택시기사는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택배 종사자는 300만원이다. 화물기사는 평균 400여만원이다. 안전운임제가 만약 실행된다면 300만원만 받고 일하고자 하는 화물기사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또한 안전운임제로 인해 단가가 상승한다면, 그 비용은 국민들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준 세계 5위 강대국이다. 그러나 생산성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모든 노동 정책을 법과 원칙대로 집행해야 한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교한 정책과 분석으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