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5.95%
표준지 공시지가 -5.92%
2009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서울 단독주택은 8.55%↓
재산세 등 부담 줄어들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5.95%, 5.92% 내릴 전망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집값하락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하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가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올해(10.17%)보다 인상 폭을 16.09%p 낮췄다. 2021년 공시지가 변동률(10.35%)은 2007년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도 10.17%로 2년 연속 10% 인상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20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다만 ㎡당 공시지가는 올해(1억 8900만원)보다 약 7.88% 내린 1억 7410만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쯤 공시가격을 확정 예정이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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