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
김진표 “예산 처리 위한 조치”
野 “해임 거부하면 탄핵 추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단독 처리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단독 상정했고, 이어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는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2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 사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협치 파괴 정쟁 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 심판 외면하는 대선 불복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참석해 “이재명 방탄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이라며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여야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자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나와있다”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처벌하라는 해임안을 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다수면 원내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과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탄핵만 하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감액만 갖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불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또 다시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을 향해선 “부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송 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두고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안건 처리에 임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바로 다음 단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다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퇴했던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만약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해 이 장관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 및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