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장억제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 미국, 한국 위해 희생할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북한이 실질적인 핵을 보유하고 ICBM 프로그램 기술을 터득함에 따라 이제는 확장억제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과연 미국은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려면 핵 억지력과 관련한 철학적, 역사적, 심리적인 근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핵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관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익숙해져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준비태세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이가 있다.

전 미 국무부 검증·준수·이행국 총괄 선임고문 김진우 박사이다.

그가 최근 신간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그 너머 국가경영의 예술(영문제목: BEYOND SCYLLA AND CHARYBDIS: THE ART OF STATECRAFT)’를 국영문 합본으로 출간했다.  책 제목은 보통 영어 관용구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Between Scylla and Charybdis)’라고 쓰이며, 진퇴양난의 의미이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김진우 소장은 ‘사이’표현을 ‘너머’로 바꿨다. 펼쳐지는 세상을 대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들이다. 전쟁을 끝낸 오디세우스는 귀향하며 첫번째 코스인 좁은 해협에 이르는 데, 양쪽에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가 버티고 서 있자, 그는 스킬라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나마 부하 6명만을 내어 주고 해협을 통과한다. 이 신화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다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김 박사는 정치지도자들이 직면했던 끊임없는 딜레마인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 즉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라는 위험한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국가라는 배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넘어서 ‘위대한 국가 지도자들은 그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상적인 딜레마를 넘어, 미래에 펼쳐진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박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졸업한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부,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서양사 전공)를 취득한 석학이다. 그는 외교계의 살아있는 전설 ‘헨리 키신저’의 추천으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핵 전략 전문가로 활동했고, 딕 체니 부통령과 직접 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출범 직후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언론 기밀 누설 파문에 연루돼 이후 연방교도소 수감과 4년간 자택 구금이라는 고초를 겪었다. 6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안보전략연구소인 ‘세르모국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핵 문제와 국제 관계 연구와 기고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신간 ‘스칼라와 카리브디스 그 너머’에는 그동안 기고한 글과 미발표된 연구 성과가 담겼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이 미국 ‘확장억제력’의 강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나아가 중국에 대한 억지(知止)와 북한 핵에 대한 억지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관련 탄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성향과 핵무장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담담히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책은 많은 탁견을 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

북한의 핵 합의 위반 시 ‘스냅백(제재 전 원상복귀)’이 왜 사실상 불가능한지,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왜 무모하리 만큼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지, 유럽 내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관련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구도 등이다.

책 내용은 당초 영어로 작성됐고, 이후 우리말로 번역됐다. 한국어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영어 원문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영어 원본을 합본했다.

세르모연구소는 “이번 신간 출판을 계기로 김진우 박사와 같은 핵전략 전문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돼 북핵 및 대중, 대일 문제 관련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진일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그 너머-국가경영의 예술’은 총 281p. 국문 134p. 영문 147p로 구성돼 있다. 정가 2만 5000원이다.

저자 김진우는

영어 교육 컨설팅 회사 세르모그룹 (SERMO Group)의 대표이며, 비영리 싱크탱크 세르모국제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서 한미관계, 국가 정보, 미국외교안보정책, 국제기구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정책, 군사,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며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이란, 전략적 핵 억지력,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해군분석센터 작전분석그룹에서 군사작전 및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재직했고, 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선임분석관으로 정책, 군사,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미 전략사령부 (STRATCOM)와 NATO의 핵 억지력 및 타격작전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했다. 미 국무부 검증·준수·이행국 총괄 선임고문으로 재직했다. 미 국무부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 국장이었던 앤드류 마셀(Andrew Marshall)의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다.

김진우 박사는 이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역사·외교학사(History and Diplomacy). 하버드대학교에서 외교안보(International Affairs and Security) 석사,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History) 박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