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 초고령화 예상”
첫 정책세미나서 열띤 논의
“청년·노인 함께 행복 사회로”
[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노후희망유니온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의 노인 경제활동 문제를 지목하며 65세 이상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장·노년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와 공동 주최로 ‘저출산·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집계돼 향후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를 달성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UN의 분류 기준상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경우 노령화 사회, 14~20% 미만은 고령사회, 20%일 시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는 “최근 급속한 출산율 감소 등으로 주요 경제활동을 하는 25~49세의 감소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생산연령인구의 조정을 통한 일할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오래 일하도록 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존재하는 연령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고용 관련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65세 이상 인구를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연로함을 넘어설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80년대부터 노동자를 위해 싸워온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은 “얼마 전 인터넷에 떠도는 ‘저출산으로 2300년대에 가장 먼저 소멸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보게 됐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더욱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년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4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일이다. 고독사로 죽는 노인이 많다”며 “사회로부터 소외돼 일자리도 없이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황선길 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장은 “사회는 청년과 노년층이 일자리를 두고 전쟁하는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노인들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보살핌의 대상’ ‘잉여인간’ ‘꼰대’라는 명칭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노인층과 노인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형성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령차별과 같은 생물학적 나이로 노령층을 차별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고착되는 것을 지양한다”며 “고령자를 ‘꼰대’로 보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후희망유니온의 슬로건은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노후가 행복한 사회’다. 이에 대해 “노인 문제는 비단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세대 격차를 줄이고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문제”라며 청년들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답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8일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총 10회차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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