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정치학 박사ㆍ고려대 강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실장에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어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반응에 국민은 당황스럽다.
국민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끔찍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은 응당 궁금하고 알고 싶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북한 측이 서해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보고를 받고도 무려 3시간여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책임있게 지시를 하고 우리 당국이 응당하게 대응을 했다면 북한의 만행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심지어 그 다음날까지도 우리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양 행동하며 국민들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왜 알리지 않았는가?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진실되게 응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미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로 화답한 바 있다. 이 사안과 관련 감사원이 질의를 보내자 수신 자체를 거부하며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민의 궁금증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고 ‘분별없는 처사’에 ‘도를 넘는 행동’이란 말인가?
그것이 국민을 살려내지 못하고 방치하다 북한의 만행으로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한 대통령이 할 말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과도하게 그 결론으로 몰아가려한 ‘월북 몰이’ 정황이다. 이를 위해 증거를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또 증거를 은폐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하고 국정원, 국방부, 해경까지 관련 부처가 모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청와대가 지침을 잡고 관련 부처가 행동을 일치하는 식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월북 몰이와 증거 은폐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가족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가족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결국 소송으로 갔고 법원은 유가족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게다가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 15년간 아예 열어보지 못하도록 열쇠를 채워버렸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를 넘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압력 행사’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법원이 도를 넘은 것인가?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렸다”고 말했다.
국민들로서는 두 번째로 황당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 남북관계 신뢰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결국 남북관계 때문에 월북 몰이를 했다는 국민적 불신과 의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 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직 대통령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중심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이제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어졌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수 사항이 됐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길거리에 흩날리는 낙엽 조각만도 못하게 취급한 판박이 사례가 또 있다. 바로 탈북 귀순자 강제 북송 사건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역시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 중앙선에서 얼굴을 감싸쥐고 몸부림치며 주저앉던 탈북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양팔을 움켜쥐고 사지로 밀어 넣은 문재인 정권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정부는 그 만행의 전말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 유족은 까맣게 몰랐고, 녹화돼 전해진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종전 선언’을 제안하며 외신을 타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러다 왜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왜 관련 증거들을 조작, 은폐하려 했는지 그 진실을, 최고 책임자다운 진실된 자세로 밝혀야 한다.
‘분별없는 처사’ ‘도를 넘지 말라’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말은,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