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자 자가격리
PCR검사도 고위험군만 적용
과도한 정책 집행 감시 확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중국민들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항의격인 백지시위 후 중국 공산당이 지나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시위 후 중국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방역 완화 방침이 공표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8일 홍콩사우스모닝포스트(SMPC)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정치국 24인은 베이징회의에서 부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과도한 정책 집행과 권력의 독단, 책임회피, 태만 등 문제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시 주석이 찰스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과의 회담에서 백지시위 사실을 인정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 당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지방당국은 잠재적인 사례 급증에 대한 우려로 봉쇄 정책을 풀기를 꺼려하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웹사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일부 지방 반부패 기구는 지방 당국이 부과한 코로나19 통제를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대부분 당원 출신인 1200명 이상의 관리들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통제관련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방역 미흡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일부는 대응이 더디거나 과도한 조치를 취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아 국민의 분노를 샀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중국은 백지시위 후 대량 검사 및 검역 요구 사항이 해체되고 건강 코드 시스템의 사용이 감소했다. 7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 10대 계획에 따르면 감염됐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사람은 이제 격리 시설로 보내지는 대신 밀접 접촉자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는 고위험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검사 장소에 정기적으로 줄을 서는 대신 신속항원검사(RAT)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음성 PCR 검사 결과 및 건강 코드는 대부분의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병원, 학교 및 양로원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제시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사례가 발견될 때 주거 단지가 더이상 완전히 봉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건물 내에서 고위험 및 저위험 구역이 지정돼 단일 층 또는 가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로코로나 완화는 곧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곧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감을 키웠지만, 잠재적인 사례 급증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