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촉구 법안’도 포함
中견제 태평양억지구상에 115억 달러 배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 의회가 2만 8천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공개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기존 방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은 상‧하원 간사 합의로 도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한 6천 8백만 달러(9백억원) 를 전액 반영했다.
또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약속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수정안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를 부과하고 대북 방송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도 들어갔다. 이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두고 한국 당국과 협의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과의 안보 협력을 늘리고 타이완의 군비 증강을 위한 조항들이 담김 ‘타이완 정책 법안’이 추가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책정한 총 8579억 달러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태평양억지구상(PDI)에 115억 달러가 배정됐다. 러시아를 G20(주요 20개국)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외에도 합의안은 해상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270일 이내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합의안은 의회 마지막 요식 절차인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 각각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국방수권법이 공화당이 요구한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서명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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