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국회에 출입해 이제 40여년이 다 되가는데 이런 야당은 처음봤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합의정신 확립해 운영해왔지만, 지난 총선 이후 그 관례와 전통을 민주당이 계속 깨왔다”며 “최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원내지도부의 협상을 보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야당의 정도가 지나치다. 안면몰수·안하무인·막가파 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예산은 곧 민생이고 경제이자 서민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예산을 틀어쥐고 있느냐”며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점심께 다시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된다”며 “합의가 도출되면 내일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 늦어져도 차수 변경해 10일 처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가)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조 1000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심사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 가용 재원이 평년에 4분의 1”이라며 “현재 삭감 규모가 1조 3000억 원이라 (민주당 요구와)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의 예산을 깎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법인세에 대해 요지부동”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25%인데 대만이 20%다. 대만은 지방세도 없다”며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낮추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그것마저 반대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