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은 내년에 다시 논의
법인세법 등은 여전히 평행선 달려가
이상민 해임 건의안도 변수 작용할 듯
경제계 “위기 극복 위해 부담 덜어야”
野 반발에 예전 수준 되돌리기 어려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이 됐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원내지도부로 넘어간 협상… 난항 예상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입장차가 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넘겼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올해 처리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투세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 100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증권거래세율을 0.18%로 인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이날도 빈손으로 종료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이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와서 상황을 간단하게 구두로 보고했다”며 “그 문제는 정책위의장들이 예산부수법안, 세법과 관련해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 차이가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액의 규모를 평년 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을 그 전과 다르게 해와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그 정도의 (감액)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추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며 “보통 감액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하리 우선순위나 현실성을 따져 정하고 부수법안을 정해야 한다. 감액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류 의원이 와서 예산부수법안,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고 2∼3가지 쟁점이 남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감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많이 접근되긴 했는데 아직 갭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감액 범위에 관한 의견을 새로 가져오도록 하고 정회한 상태이고 정부 의견이 나오면 오늘 다시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의 변수기는 한데 그렇다고 예산 처리를 안 할 수 없으니 최대한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고 만약 의결되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野,이상민 해임 건의안 추진… 탄핵안도 가능성
민주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해임안)’ 우선 추진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우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과 9일 본회의로 이 장관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해임안을 우선하자는 입장과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바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분분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예산안 협상, 국정조사, 본회의 등에 대한 전면 보이콧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자체 수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지만, 헌정 사상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의결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7일 169명 전원 명의로 김진표 의장에게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예산안이 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도 우려 표시… 법인세 인하 총력전
경제계도 법인세 인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인하의 필요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를 잇따라 내놓는가 하면 법인세법 개정안을 살피고 있는 국회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담을 덜어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각각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다섯 가지 이유’, ‘한·미 법인세 구조변화와 기업이익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같은 주제의 보고서를 같은 날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상의 측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자료를 인용,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지난 2017년에 비해 12단계 추락한 3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한층 불리한 법인세 체계 탓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약화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경연도 지난 10여년 동안 주요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은 법인세율을 평균 7.2%포인트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포인트 내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3.3%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28일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 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는 만큼 경제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은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펴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지난 정부 때 25%로 상승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22%)으로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