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표현 6년만 부활할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난 2016년 이후 6년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 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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