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평화 대전환 만들어”
野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
與 “文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역임했던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자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과 함께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다”며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인데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 만 날뛸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민간인 신분이고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고 이 첩보를 종합해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판단의 영역 아닌가”라며 “이 판단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미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나.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탁현민 전 비서관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이나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이라거나,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우리 당을 비난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 조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거지,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겁박과 정쟁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서 전 실장이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한과 소통하고 구조활동에 나섰어야 한다”며 “그러나 서 전 실장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칼퇴근하며 국민의 죽음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덧씌워져 몰아가는 동안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안 풀렸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북 굴종을 위한 자국민 명예살인이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사과나 소명 대신 피의자를 향해 애처로운 두둔을 하는 것이 한패이자 공범이라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수사 경과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