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구속에 위기 증폭
대장동 특검으로 돌파구 마련
비명계 중심으로 책임론 분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8.28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재명 대표가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사 압수수색과 최측근 구속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행보를 늘리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본인의 법적 문제를 당과 분리하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당력의 상당 부분이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의 변호에 동원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유능한 대안 야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줄곧 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해 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 따라 지방에 내려가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도부 회의에 특정 이슈와 관련한 시민을 초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7대 민생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 책임제법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민생법안 모두가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해, 이 대표의 입법 성과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인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4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의당조차 막대한 재원 필요성에 “막 던지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언급한 ‘대장동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고, 지도부는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한 수사당국의 불공정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이틀만인 지난 10월 21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소진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과 관련된 의혹뿐 아니라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지, 지난달 28일 박찬대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조작·편파·보복 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대장동 특검을 또다시 요구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유감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분당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시 경고한 대로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말·연초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 대표가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그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다만 오는 5일 이 대표의 취임 100일과 맞물려 11일에는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검찰이 내주 중 정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이 이 대표를 연내에 소환한다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분출되면서 당이 최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리스크 확대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이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정치·민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