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 중·러 북이 비핵화 협상 이행토록 협조 촉구

[천지일보=방은 기자] 주한미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각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나 다른 여러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경제적 갈등 관계에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적절한 역할을 해달라’며 중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형편이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는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해 이같은 서방의 요구에 진정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 질문을 던졌다.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결정은 각자가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한정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를 위해 수년간 함께 일해 왔다”며 “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협상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나서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판매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우려할만한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할 의도는 없고 미국 자체에서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첨단의 반도체 칩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칩이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무기 체계나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바란다. 따라서 안보 부문에 있어서 우리는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반도체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해서 기후변화 문제 포함해서 존재론적 사안에 대해서 중국과 대화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인류의 이해에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는 단순한 무역분쟁이나 경쟁을 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모두 북한 미사일 및 핵개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규칙 기반으로 한 솔루션으로서 우리가 다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이 비핵화 협상을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며 주한 미군의 미사일 방위 관련된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주한 미군의 미사일 방위에서 역할이 늘어나는 것인지와 한국군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의 NBC 기자 질문에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북한 인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북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관해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미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건 없이 준다 했고 코로나에 관한 지원도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만약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서면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북이 모두 거절했다”며 “우리는 유엔을 비롯해서 유엔 인권위와도 긴밀히 일해왔다. 북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중이다. 그러나 북의 체제를 감안할 때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대사는 “주한미군관련해서는 보도된 것 이상으로 첨가할 것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USFK에 문의해 달라”고 답을 피했다.

한국 핵 자체 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예전에는 인기 없던 아이디어가 점점 힘을 얻고 있고 한국 내 전술핵을 배치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지지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확장 억지에는 핵 능력 포함돼있다고 우리는 말해왔다. 그리고 NPI라는 보고서 보면 여기에도 한국과 일본에 관한 확장억제가 포함돼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확장억제에 포함돼있고 그 안에 핵 억제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핵 억지를 넘어서서 우리는 다양한 부문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함께 합동훈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상호방위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2만 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 중이고 가족들도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확장 억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무기 최종목적이 미국이라 밝히는데 미국 언론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며 또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유없는(unprovoked)’이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사실 2월에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전쟁 이유를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추진하는 서방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신나치주의자가 우크라이나 지역 내 친러 국민을 공격한 것에 대한 군사작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방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 러시아 정부가 앞서 밝힌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기자의 질문에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일단 첫 질문에 대해서는 보도에는 무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제조능력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고 한국은 튼튼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고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유없고 잔혹한 침략을 우크라이나가 쫓아내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는 한·미 간 만들어진 약속이 없다. 약속이 없어서 발표할 것도 없고 디테일도 말씀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외교적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또 “다른 질문(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박된 것 같다. 사실 유태인 출신의 대통령이 신나치주의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경우 전기가 없기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잔혹한 공격이라할 수 있겠다. 나토가입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것이 임박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변명이자 이유로 사용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사실만 보면 국경을 러시아가 넘어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이유 없는(Unprovoked)에 관한 두 가지 말씀하신 전제를 저는 논박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됐는데 북한 인권대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어떤 과정에 있느냐는 질문에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인권대사와 관련해서는 워싱턴 본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실 한 의회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 세션을 기다리고 있어서 새로운 의회 세션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되면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에 채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전용기의 한국의 언론매체가 배제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게 된 입장에 대해 묻자 주한미대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편하게 느낀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말씀하신 논란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자체가 상황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논란에 대해서도 어떻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 이유는 한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의 문제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로 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 모두 북한의 핵 내지는 ICBM 개발 시간만 벌어준 것 같다.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한다든지 내지는 핵을 공유하는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국 ITN 기자가 묻자 주한미대사는 “한국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보이다. 그리고 확장 억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보호받고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며 “현재로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본다. 이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억지라는 메뉴에 대화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겠지만 한국과도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확장 억지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대사는 “북의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더 큰 점수를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이나 3자가 만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한일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게 알리는데 윤 대통령이 과감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김정은이 ICBM을 공개하면서 딸과 나란히 서 있었고 딸을 공개했다. 이렇게 딸을 노출 시키는 것으로부터 미국이 받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향후 협상에 있어서 성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한가지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딸보다는 ICBM 미사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협상 대상으로서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아서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력한 느낌(feeling)을 받고 있다”고 웃으며 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안에 있어서 미·러 협력 사항이 있을지와 협력 사항이 있다면 미·러가 실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주한미대사는 “중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러시아를 언급했다. 러시아 역시 유엔제재 결의안이 통과했을 때 동참했다.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보기 원한다.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사용해 비핵화 평화안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간 동맹이나 한·미·일 3자 관계가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나토식의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주한미대사는 “발전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한미동맹은 발전했다. 이 발전은 다른 이들을 희생해 이루어 낸 발전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이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새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이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며 “새로운 안보 동맹은 전혀 아니라 생각한다. 이미 미국은 한국, 일본과 조약동맹을 이루어왔고 공동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밖에서의 체제나 틀은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대사는 또 “우리는 러시아건 중국이건 다른 나라건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 북을 옹호, 두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하는 모든 일은 국제 관행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미리 발표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러, 중은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모든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한일 관계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간 현황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한 한·일 간 협의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주한미대사는 “한일 관계의 궤도를 보자면 몇 달 전보다 훨씬 나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 일본 정부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지는 남겨두겠다. 미국은 물론 역사적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한일 관계개선, 안보에 대해서 3자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 성명을 보면 3자 간 진지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간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한, 양국 간 법적, 역사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대사는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 것처럼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외무상도 만났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나토정상회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만났다. 외교장관급도 만나고 부장관, 차관급에서도 만나고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이러한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안보 우려로 인해 대화의 분위기 이어지고 있다”며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한·일 간에는 강력한 재계, 상업적 관계가 존재한다. 양국 모두 민주적 경제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양안 문제 관련해서 그곳에서 상황 발생 시 한국의 자산들이 대만으로 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 승인 후에 이런 자산들이 투입될지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한국과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주한미대사는 “역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동맹 국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약속, 공약이라는 것은 한반도와 한반도의 안보 보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그 외의 것은 현재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국들과 역내 안보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는 외교적 대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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