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취 두고 거세지는 공방
野 “국민과 함께 책임 묻겠다”
與 “국정조사 위원 사퇴 고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결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들 문책 대신 고위급 관료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을 잡아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인가”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이태원 참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이상민 방탄에만 나서지 말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인 책임보다 정치적 도의를 다 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을 감싸며 보호하는 데만 열심이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할 의사마저 비쳤다. 억지도 이런 억지도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며 대응에 나섰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일 처리 과정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전에 결론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도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론으로 정권 퇴진 신호탄을 터뜨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를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조건으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장관 해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정조사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원내대표간 합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위원 사퇴 여부에 대해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것은 없다”며 “당내에서도 이태원 특위가 가동 중이고 국조와 별개로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위원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정면으로 깼다고 볼 수 있다”며 “장관의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