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분기, OECD 평균 하회
주요기관, 韓성장률 1% 전망
정부, 내년 성장률 하향 고려
법인세 내후년 타격 가능성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 등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가 뚜렷해졌고, 일각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 동시 발생)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도 다음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3%(속보치) 성장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낮고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중간(13위)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수입 급증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한국 분기 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친 것은 3분기가 처음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 0.7%를 기록하며 각각 OECD 회원국 평균인 0.3%와 0.5%보다 높았지만 3분기 들어 역전됐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평균(2.8%)보다 0.1%p 낮은 2.7%로 전망했고, 한은도 2.6%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던 때는 1998년(-5.1%)과 지난해(4.1%)밖에 없었다. OECD는 1998년에는 2.9%, 지난해에는 5.6% 성장했다. 1998년은 우리나라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였다.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도 1.8%로 전망하며 지난 9월 전망치(2.2%)보다 0.4%p 낮췄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의 하강 등이 수출 둔화의 압력으로 작용해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 전망치를 각각 2.2%로 유지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망치는 0.3%에서 0.5%로 0.2%p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도 지난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전망한 세계경제성장률은 연 2.2%였고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은 각각 0.3%, -0.2%, 4.5%, 1.3%였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경기 둔화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던 것과 상반된다.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수출도 대(對)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자 성장률을 하향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다. OECD와 한은은 기존 2%대에서 1%대로 하향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3% 전망치를 10일 1.8%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전망치를 제시한 상태다. 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는 것까지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국세 수입이 총 400조 4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31조 8632억원, 법인세가 104조 9969억원, 부가가치세가 83조 20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는 만큼,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