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얼마나 오를까… ‘속도 조절론’ 속 0.25%p↑ 유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4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빅 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보단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는 징조를 보이면서 그간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쳐왔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연준의 속도조절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에서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금융안정 확보가 한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베이비 스텝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한은의 베이비 스텝 단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한은 조사국이 발표하는 수정 경제 전망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1%대로 공식화하고 경기침체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각각 3.7%, 2.1%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금통위에선 내년 전망치를 이보다 낮출 것을 예고했다. 

한은이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치인 1870조원까지 불어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여전하고 카드빚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오름세로 덩달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 같은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면 현재 상단이 8%에 육박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내년 중 10%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가계의 평균 이자 부담액은 132만원,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33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속도 조절론 속 이창용 마지막 선택은?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대내외적 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선 빅 스텝보단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여덟 차례 인상했다. 이 중 7월과 10월엔 빅 스텝을 단행했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5%에서 현재 3%까지 폭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매파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긴축적 통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것은 한은의 우선 과제”라면서도 “고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긴축 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긴축의 고삐를 놓지 않되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리 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했던 물가 상승 폭이 최근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연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면서 한미 금리역전 차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점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연준 ‘속도 조절론’에 금리 역전 걱정 덜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인 동시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통화정책이 이미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진입한 상태”라며 “향후 몇 달 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차원의 진전 신호를 봐야 하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75bp 인상에서 속도를 늦춰도 될 것 같다”고 속도 조절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서면 한은이 긴축의 고삐를 죌 필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연준 내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때 1400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가 현재 13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질 기준금리, 물가보다 높아… 속도 조절론에 힘 실려

여기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위축과 높은 이자 부담 등 금융 불안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의 물가와 경제 체력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이 크지 않은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높고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수익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상위권에 있다는 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기업 부채가 크게 늘고 상환능력이 악화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유로존은 1개국 간주) 중 16위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2%로 지난 7월(4.7%)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명목 기준금리(3.0%)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2.49%로, OECD 20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폭이 크지 않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로 OECD 20개국 중 17번째로 낮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 경우 한국 물가가 주요국에 비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경련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0명 중 99명의 채권전문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이들 100명 중 70명이 0.25%p 인상을 예상했다. 응답자 중 29명은 0.50%p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수는 한미 금리 차… 한은, 매파 고수할 듯

다만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 한미 금리역전 폭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p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p 올려도 연준이 12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최대 1.5%p까지 커질 수 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종하는 자본의 특성상 1%p를 상회하는 금리 차는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이 베이비 스텝을 결정하면서도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하거나 최종금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매파적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韓성장률 1%대 될까…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

이러한 가운데 이날 한은 조사국이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치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서 한은도 다른 기관처럼 내년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각각 3.7%, 2.1%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금통위에선 내년 전망치를 이보다 낮출 것을 예고했다. 

최근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2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1.8%, 내후년 1.9%를 보이며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치였던 2.2%에서 0.4%p 내려갔다. 

OECD의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국제통화기금(2.0%)보다 0.2%p, 한은(2.1%)보다 0.3%p, 기획재정부(2.5%)보다 0.7%p 낮았다. 

OECD는 한국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민간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으나 수출은 반도체 수요 위축, 중국의 제로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오는 24일 열리는 금통위 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1%대로 공식화하고 경기침체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은의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금통위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성장률은 최종금리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또 오른다… 1800조 가계빚 韓경제 뇌관되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소 0.25%p 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8%에 육박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내년 중 10%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5.70~7.83%로 상단이 8%대에 근접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6.23~7.48%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달 빅 스텝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의 산정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3.40%) 대비 0.58%p 오른 3.98%로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1.29%에서 올해 2월 1.64%, 6월 1.97%, 9월 2.96%를 거쳐 3.98%로 상승했다. 

문제는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의 폭증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주담대 증가세가 여전하고 카드 소비도 크게 늘면서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 6천억원을 기록해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말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2조 2천억원 늘어, 전년도 증가폭(17조 4천억~43조 9천억원)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3분기 주담대는 전분기보다 6조 5천억원 증가한 1007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부채가 계속 쌓여가면서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면서 카드대금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분기 판매신용 규모는 전분기보다 2조 5천억원 증가한 113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3.2%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날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최소 16만 4천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 비중을 기준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6만 4천원 늘어난다.

이번 금통위까지 기준금리를 총 2.75%p 인상할 경우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1만 5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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