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쟁 국조, 단호히 배격”
野, 24일 조사계획서 상정할 듯
박홍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혔다.
협의된 사항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본회의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했다.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조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이 국조 하지 말라는 당부들이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국조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국조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협상 지침이라든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조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민주당과 협상을 마친 뒤에 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 계획서 표결 참여 여부에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할 수 있을 테고,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틀 전에 결론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조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실시 계획을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조 실시를 위한 협상을 돌입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대통령실을 조사 범위에 포함한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를 보면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범위로 규정한다.
특히 특위 구성을 두고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야3당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나누고 위원 명단까지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당별 위원 인원과 위원장 내정이 야3당만의 논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끝나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 범위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 사안이) 합의되면 발표하겠다.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당분간 의견을 밝히진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간 민의의 정당 수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국정조사 추진을 이끌어 준 김진표 국회의장께 감사드린다.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도 마무리 지어 주시길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장의 위원 선임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늘 오후 국조 특위 첫 회의를 열겠다”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