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한국방송협회 등 콘텐츠 단체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 중인 K콘텐츠 상황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21일 ‘위기의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 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많은 국회 토론회 및 자체 세미나 등을 열면서 꾸준히 세액 공제율 상향 등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주문해 왔다.
성명서에는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정부 세법 개정안보다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에 따르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협회는 이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국가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사례와 비교해 국내 공제율이 턱없이 낮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에미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넷플릭스 최대의 화제작 ‘오징어게임’,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헤어질 결심’, 남우주연상 ‘브로커’ 등 많은 K콘텐츠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작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와 제작 의지 고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액 공제율로는 정부의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며 “세액 공제와 더불어 투자비 지원을 더하는 등 정부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과감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