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은 종부세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종부세 대상은 120만명이다. 우리나라 2144만 총 가구 수의 5.6%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17년 33만명에 비하면 3.6배 증가했다. 종부세 총 금액은 4조원으로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최초의 종부세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전체 국민의 1%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6배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개정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400개가 넘는 재건축이 불허됐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이 멈추면서 주택가격은 100% 증가했다. 임대차 가격도 90%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과 세금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의 불만을 가져왔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에게만 부담을 시켜도 수요자에게 세금이 전가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라고 부른다. 자동차 생산자에게만 세금을 인상해도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공급자는 오른 세금만큼 가격을 올리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도 세금 증가분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해 공급자에게만 세금을 올려도 결국에는 소비자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는 5:5 이다. 종부세 인상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격상승으로 피해를 본다.
투기적 목적이 전혀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금년에 22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6.1배나 상승했다. 총 세수액도 151억에서 2400억으로 16배 급증했다.
양도세는 주택 매도시 차액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금을 납부한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부담하게 됨으로서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다.
결론은 전체 국민의 1%만 부과한다는 종부세가 빨리 개정이 돼야 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을 제안했다. 공정가액도 100%에서 60%로 낮추는 것을 제한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에 민주당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의 감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종부세를 개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