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불복, 도 넘어”
野 “낭비 예산 삭감해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것과 관련 원상 복구를 주장한 반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에 ‘전면 삭감’할 것을 내세웠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본회의 심사·의결 전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이날 오전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 심사가 마치지 못한 7곳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정사업에 드는 303억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문체위에서는 ▲대통령 역사 연구(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환산(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 5000만원) 등 59억 5000만원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예결소위에서는 경비 2억 900만원, 인건비 3억 9400만원 등 경찰국 예산을 깎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 6만원)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5조 4946억원을 증액하려고 추진 중이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다가구매입임대(2조 5723억원), 전세임대융자(1조 208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여가위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 3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 9100만원) 등이 증액되기도 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는 수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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