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단체 간호법 제정 지지”
법사위 회부부터 177일 경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코로나 영웅(간호사)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하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0여명이 9일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간호법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만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기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 제안에 응해달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서울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77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역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목적이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로 1년여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친 법안 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상정조차 거부됐다.
협회 측은 “21대 총선뿐 아니라 20대 대통령선거에도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 제정을 즉각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국민건강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보건·의료·노동·법률·시민사회·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적 연대체인 범국민운동본부에는 1300여단체가 모여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정 강원도간호사회장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할 국민의 힘은 즉각 간호법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24시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전국 48만명의 간호사와 12만명의 예비 간호사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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