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상황관리관(총경), 용산서 정보과장 등이 정식 입건됐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의 늑장보고와 류 총경의 부실대응이 참사로 이어지고 희생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앞서 밝혀진 경찰의 늑장대응은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에 이미 심정지 환자 수십여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약 한 시간 후인 밤 12시가 다 돼서야 구급차 통행로 확보를 지시했다. 이 전 서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1월에 용산경찰서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청 위기관리센터장 출신이다.
경찰의 부실대응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 시켜 놓고선 이제 와서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냐며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참에 날치기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권한을 막대하게 강화시키고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와도 오버랩된다.
세월호 이후 재난대비책을 강구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곳도 민주당이다. 따지고 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방지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다.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런저런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과거 여당이던 민주당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데도 남 탓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와 같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사전에 만들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경찰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안일하게 늑장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우되 정치공세가 아닌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찾아 재발방지법안을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책임자들이 국회의원이다. 대규모 참사를 틈타 남 탓 공방만 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참으로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