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성명 발표
“北핵·미사일 위협 억제 위한 동맹 더욱 강화”
오스틴 “어떤 핵공격도 北 정권 종말 초래”
내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하기로
[천지일보=유영선, 김성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내년도 SCM 이전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반영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현행 TDS는 2013년 처음 작성됐다.
또한 두 장관은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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