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가족국 2023년 비전‧전략 수립… 자립준비청년‧아동 등 복지 확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등 여성가족국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박명숙 인천여성가족국장은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등을 민선 8기 여성가족국의 비전으로 설정했다”며 추진과제 34개를 발표했다.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먼저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만 7500명으로 사업비는 국‧지방비 총 14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0~1세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또 2024년에는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돼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인천시는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연 840시간 이내에서 연 960시간 이내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놀이활동, 간식챙겨주기 등의 돌봄 활동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자부담율이 결정된다. 각 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돌봄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병원 이용 동행 등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 준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병원 이용 동행 등의 서비스를 맡는다. 

아이돌보미 수는 올해 1305명에서 내년 14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립청년 정착금 지원 확대 800→ 1000만원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조료아동)에게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지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월 자립수당지급액을 35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활성화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고,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에 나선다. 

박명숙 시여성가족국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시설 아동 학원비 지원 

시는 그동안 부교재비 지원에 그쳤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내년부터는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확대 지원해 학력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까지 관내 시설에 입소한 초등학생에게 년 6만 1280원과 중‧고등학생에게 9만 7590원의 참고서와 부교재 등의 학습비를 지원해 왔다. 이를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를 확보해 이와는 별개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강습료(온‧오프라인 교육 포함)를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지원금은 초‧중‧고 각 20만원, 30만원, 35만원이다. 

인천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8개소(중구 1, 미출홀구 3, 연수구 2, 남동구 1, 부평구 1)로 현재 42명(초 22명, 중 11명, 고 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 32만 8000원, 중 39만 2000원, 고 4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옛 도림고→ 청소년특화시설 조성

인천시는 옛 도림고를 리모델링해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시설을 갖춘 청소년특화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특화시설은 본관(1~5층), 별관(1~3층), 연면적 8356㎡의 기존 건축물에 ▲청소년전용 공연장 ▲공방 ▲4차산업(로봇, 코딩, 드론, 메타버스 등) ▲크리에이터 스듀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 총 191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내년부터 범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를 대상으로 보안용 안심홈세트 등을 제공하고 안심무인택배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에 올해 5월 기준 인천시 여성 1인 가구는 총 23만 2134가구로 전체 가구 131만 1588가구의 17.7%를 차지한다.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100명과 영세 점포 100곳에 대해 안심 지원 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에는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의 안심홈세트를 지원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도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인 비상벨 안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현재 70곳의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5~6곳을 새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용 실적은 6만 9230건으로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대한 안심서비스가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안심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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