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이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정치권 술자리 논란… 지원금 정책 두고도 갑론을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특별 애도 기간을 정했다. 이에 정치권도 음주와 정치 행사 등의 자제를 지시했지만, 몇몇 인사들의 술자리 논란이 벌어졌다. 아울러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논란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음주 등 자제 요청에도 행사‧저녁 식사 논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당내 조직에 음주와 정치 행사, 발언 자제를 지시했다. 특히 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말실수를 주의해달라”며 설화 경계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시·도 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 애도 기간 긴급 후속대책’ 지침을 보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당내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당 구성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우선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달라”며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달라. 우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축제와 같은 주관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날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 의원과 시도의원 등 당원 60여명은 저수지에서 족구를 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한 차례 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보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대표가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여권도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예정된 오·만찬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저녁 식사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작시를 SNS에 게재해 빈축을 사고 사과했던 일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질책했다.

다만, 뉴스1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매체와의 통화에서 “오래 전에 약속된 저녁 자리”라며 “나는 술을 못 먹는다. 먹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 의견 갈리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지원금

정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 안정 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면서 “이태원 참사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포함한 각 부처 예산 이·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 등을 맡은 기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처의 예산을 돌려서라도 충당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해 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드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된 설문조사(351명 참여)에서 95.4%(335명)가 지원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4.6%(16명)에 불과했다.

이 설문조사를 올린 네티즌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런 식이면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죽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군 복무 중 다쳐 수술을 하고 전역했다는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 지키다가 화포 고장으로 팔이 부러져 철심만 12개 박아놓은 나는 1년 뒤 철심 제거할 때 그 수술비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해야 했고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루아침에 한자리에서 150명 넘게 사망했고, 긴급한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이태원에 있던 사람들은 놀러 나갔던 사람이라서 안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사고는 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고인들이 안전 수칙을 어기고 일부러 남을 밀다가 죽은 것이냐”며 “그 사람들은 즐기고 싶어서 그곳에 갔을 뿐이다. 예상을 뛰어넘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후속 대책 마련 들어간 정치권… 이상민 등 경질 주장도

정치권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 측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또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의무화 외에도 이동통신사 트래픽 등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실질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면밀히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이뤄지겠지만, 지금 국민들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입장을 정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의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정말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장관과 경찰청장은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거취 표명이) 빨라야 한다. 변명하고 회피하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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