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7조 2052억원 편성
‘전략적 재정운용’ 효율 극대화
3대 투자중점과 12대 핵심과제
[천지일보=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조 9862억원 늘어난 규모로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 (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
시는 글로별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내년 시세 예산은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
마련된 재원은 3대 투자중점과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 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 (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이다.
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500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경제 성장률 둔화 및 3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데 2조 8699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16억원)를 신설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10억원)’도 시작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원)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원)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8대 분야 편성액은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외는 등 전년 대비 총 1조 8151억 원 증가(7.6%)한 25조 6742억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확대된 도시안전 분야로 22.5%(3143억원) 증액됐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전년 대비 315억원(8.1%) 감소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태원 참사를 수습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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