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서로에 대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단순한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며 이 대표를 점점 옥죄고 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헌정사 최초’ 尹 시정연설 보이콧에… 與 “입법독재” 野 “무지·무능·무대책”☞(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서로에 대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이콧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과 함께 나쁜 선례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무지·무능하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정연설에 한 번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치인사이드] 北핵 위협 강조하며 예산안 처리 촉구한 尹… 日과 안보협력 재확인‧담대한 구상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대비태세를 넘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이른바 북한 비핵화 결단을 선제조건으로 한 ‘담대한 구상’도 되풀이했다.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화 논란…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 둬야”☞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단순한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공공주택 34만호 청년층에만 집중… ‘미혼 특공’ 신설☞
정부가 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한다. 이 중 68%인 34만호가 청년층에 할당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집값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내몰렸던 청년·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며 이 대표를 점점 옥죄고 있다. 여기에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폭로 등에 현재 진행되는 재판 전황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안산시청 압수수색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박지원·서훈, 내일 국회서 서해 피격 사건 등 입장 밝힐듯☞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입장을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27일 오전 11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국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공지했다.
